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8 (Grounds for Rescission or Termination of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etc.)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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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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