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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7 (Scope of Cargo Liability Insurance, etc.)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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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1.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each이치 truck;트r럭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2.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each이치 operator;아퍼r레이터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wns온즈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each이치 truck트r럭 and앤드 each이치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forf포 each이치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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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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