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5 (Mandatory Subscription to Cargo Liability Insuran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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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wns온즈 trucks트^r럭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rucks트^r럭스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five^f파이^v브 tons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2.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ndles핸들즈 freight^f프^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운송가맹사업자

3.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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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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