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9 (Implementation, etc. of Truck Rest Area Construction Projects)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rea;에r리아

4. 자금조달계획서

4.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inancingf퍼낸싱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4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4.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6)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4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1.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whole호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phases,f페이지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5.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whose후즈 basis베이시스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clear,클리어 such서치 as애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