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20 (Entrustment of Operation of Truck Rest Areas)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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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 또는 협회

1.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9 (1)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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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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