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8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ruck Rest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a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46-2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implementer") requests a change to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st areas under Article 46-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st areas" in this Articl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project implementer to submit materials relating to the change or to provide other necessary coopera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for formulating or changing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st areas under Article 46-2 (7) of the Act, the Minister may request logistics-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or experts, etc. to submit opinions and materials or to provide othe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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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