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1. The^ð더 fuel^f퓨얼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2. The^ð더 truck트^r럭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3. The^ð더 truck트^r럭 shall섈 be비 driven드^r리^v븐 by바이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4. The^ð더 fuel^f퓨얼 shall섈 be비 directly더^r렉틀리 fueled^f퓨얼드 or오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어 fixed^f픽스트 facility^f퍼실리티 at앳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charging차징 station,스테이션 self-fueling셀^f프-^f퓰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self-charging셀^f프-차징 facility;^f퍼실리티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5.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d퍼치스트 shall섈 match매치 the^ð더 fuel^f퓨얼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concerned;컨선드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6. The^ð더 buyer's바이어즈 name,네임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quantity콴터티 purchased,퍼치스트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ype타이프 and앤드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purchased퍼치스트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shall섈 match매치 the^ð디 actual액처월 fueling^f퓰링 or오 charging;차징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7.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uel^f퓨얼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fuel^f퓨얼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or오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receipt^r리싯 of어^v브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