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5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Hydrogen Fuel Subsidies)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Article 9-1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subsidies under Article 43 (3) of the Act. In such cases, "Article 43 (2) of the Act" is deemed "Article 43 (3) of the Act," "fuel subsidy" is deemed "hydrogen fuel subsidy," "fuel" is deemed "hydrogen," "gas station, charging station, self-fueling facility, or self-charging facility" is deemed "charging station or self-charging facility," "fueling or charging" is deemed "charging," and "fuel cost" is deemed "hydrogen fue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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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