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3 (Applications for Subsidies or Loans)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9 (1).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사업등록의 종류ㆍ등록일 및 등록번호

2. The^ð더 type,타이프 date,데잇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seeking시킹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sought.솟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effects,이^f펙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is이즈 sought;솟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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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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