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2 (Timing, etc. of Fact-Finding Surveys of Consignment Contracts)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5.26>

(1)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fairness언^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4.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5.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der오더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market.마킷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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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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