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1 (Termination of Consignment Contracts)

①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위ㆍ수탁차주가 사고ㆍ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personal퍼시늘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llness,일니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3, 4-2, 5, and앤드 7-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the^ð디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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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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