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3),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삭제<2025.8.14>

1-2. Deleted.딜리티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4);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9);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lend렌드 one's원즈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tered올터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de메이드 it잇 unusable,어뉴저블 or오 who후 has해즈 searched,서치트 copied,카피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ed유즈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6의3.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ata데이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6;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leased리스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