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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redelegated,r리델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2 (4), 63,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2 and앤드 10-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조의14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below빌로우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0-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4.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0-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4 and앤드 5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삭제<2014.11.28>

12.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13.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2.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1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id페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5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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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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