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5)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