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leased리스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broken-down브^r로우큰-다운 or오 accident액서던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r오 Article아터클 12 (1) 4;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vers,커^v버즈 packing,패킹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2 (3),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Article아터클 26 (2);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2-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driven드^r리^v븐 a어 truck트^r럭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0),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3),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