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1 (Claim for Payment of Suspect Compensation)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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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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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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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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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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