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