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결정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0 (Decision and Notification)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eliable^r릴라이어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ar베어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meeting:미팅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1.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2. 결정주문(決定主文)

2.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3. 결정의 이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4.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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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t잇 shall섈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ne원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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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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