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2 (Designation of Department Dedicated to Publishing Written Judgments of Acquittal)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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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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