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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Criminal Act, Article 175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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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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