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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Criminal Act, Article 172 (Causing Explosive Things to Burst)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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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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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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