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미수범)

Criminal Act, Article 174 (Attempted Crimes)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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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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