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Criminal Act, Article 166 (Arson of Other Buildings, etc.)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ets fire to and burns a building, train, streetcar, motor vehicle, vessel, aircraft, or underground mining facility other than those listed in Articles 164 and 165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burns his or her own 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reby causes a public dang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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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