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8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
Article 56 (1) through (6) and (10), Articles 57 and 58, Article 59 (1), and Article 6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rger, division,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federation. In such cases,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member"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Mayor/Do Governor" is deemed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rticles 15, 15-2, 16, and 17" in Article 56 (4) is deemed "Articles 71, 71-2, and 72", and "member" in Article 58 (4)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