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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in인 Article아터클 19 (1)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85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6 and앤드 8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in인 Article아터클 86 (1) 3 is이즈 deemed딤드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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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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