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1) Articles 17 and 19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In such cases,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an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61" in Article 19 (1) is deeme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106".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2) Article 85 (3) through (5) and Articles 86 and 87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handover of establishment affairs, and payment of contributions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In such cases, "social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and "member"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members and agents" in Article 86 (1) 3 is deeme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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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