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 (Qualifications of Justices)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40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1. 판사, 검사, 변호사

1.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State-run스테잇-^r런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run^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law로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Justice:저스티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losing루징 membership멤버쉽 status;스태터스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