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 (Independence of Justices)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Justices shall adjudicat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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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