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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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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행정심판법 제53조(전자서명등)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3 (Electronic Signatures)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그 밖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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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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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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