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rve서^v브 written^r리튼 rulings^r룰링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intervened인터^v빈드 in인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linked링크트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n^ð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hen웬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viewed^v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view^v뷰 it잇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or오 seven세^v븐 days데이즈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was워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n안 the^ð더 day데이 two투 weeks윅스 (or오 seven세^v븐 days데이즈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ㆍ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intervened인터^v빈드 in인 an앤 appeal어필 in인 writing^r라이팅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use유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3 and앤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ㆍ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3 and앤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