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convert칸^v벗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via^v바이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built빌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networks,네트워크스 security시큐^r러티 elements,엘러먼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can캔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submit서브밋 copies카피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ystem.시스텀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when웬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