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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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is,^ð디스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its잇츠 own온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