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1) A어 ruling^r룰링 upholding업호울딩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binds바인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r오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s애즈 null널 or오 non-existent,난-에그지스턴트 consisted컨시스티드 of어^v브 rejecting^r리젝팅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3)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orders오더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n안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left레^f프트 unmade언메이드 by바이 omission,오미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rocedural프^r러시저^r럴 illegality일리갤리티 or오 unjustness.언저스트네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5)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ltered올터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ltered.올터드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6)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ltered올터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inform인^f폼 those^ð도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ltered.올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