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or오 49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o투 pay페이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file^f파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5)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and앤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longs.빌롱즈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6) For^f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compulsion컴펄션 that^ð댓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ction액션 for^f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rticle아터클 34 (Objection어브젝션 to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4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Claim),클레임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