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has해즈 one원 sent센트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or오 26 (1),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unlawful,언로^f플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had해드 it잇 sent.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quests^r리퀘스츠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4)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addressed,어드^r레스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addressee애드^r레시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together.터게^ð더

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3.21>

(5) When웬 sending센딩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proper프^r라퍼 authority,어^θ쏘^r러티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not낫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r오 is이즈 wrongly^r롱리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3.21>

(6) When웬 sending센딩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in인 a어 number넘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and앤드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7)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it잇 has해즈 sent센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8) In인 a어 case케이스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uled^r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ends센즈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nswer.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