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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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unless언레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written^r리튼 answer앤서 sent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