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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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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3 (Submission of a Written Appeal Request)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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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because비코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r오 gave게이v브 wrongr롱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ith위ð드 proper프r라퍼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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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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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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