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3 (Submission of a Written Appeal Request)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request an administrative appeal shall prepare a written appeal request under Article 28 and submit it to the respondent or the commission. In such cases, copies of the written appeal request shall be submitted in a number equal to the number of respondents.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2) Where a claimant has submitted a written appeal request to another administrative body because the administrative agency failed to give notice under Article 58 or gave wrong notice, that administrative body shall send the written appeal request without delay to the respondent with proper authority.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An administrative body that has sent a written appeal request under paragraph (2) shall notify the claimant of this without delay.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In calculating the period for an appeal request under Article 27, the administrative appeal shall be deemed requested when the written appeal request was submitted to the respondent or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or to the administrative body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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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