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6조(벌칙)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1.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r marine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4 (excluding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48-2), Article 6 (1), or Article 24 (1) or (2);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2.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marine brokerage business, etc. in violation of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3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3. A person who has been paid a subsidy or loan under Article 41 (1) and (2)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A person who has used a subsidy or loan for a purpose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in violation of Article 41-2 (1);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4-2. A person who has produced or used a false certification mark or otherwise falsely claimed to be a certified enterprise in violation of Article 47-6 (3);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5. A person who has violated the restrictions under Articl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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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