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7)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crude크^r루드 oil,오일 steelmaking스틸메이킹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or오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cargo카고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lk벌크 cargo"),카고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bulk벌크 cargo카고우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owns온즈 or오 controls,컨트^r로울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bulk벌크 cargo,카고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cademia,애커디미아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⑧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8)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bulk벌크 cargo카고우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owns온즈 or오 controls컨트^r로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