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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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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법 제32조(준용규정)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2 (Applicable Provisions)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1) Article아터클 4 (4),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 (1), 11 (1), 12 (1) and앤드 (4), 13 (3), 14, 16 (1), 18 (1) and앤드 (4), and앤드 50 (1)"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3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4 (4), Article아터클 26 (1), Article아터클 28,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Article아터클 21 (1)"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9-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2)"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1."

② 삭제 <2012.6.1>

(2) Deleted.딜리티드 <2012.6.1>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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