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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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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7 (Special Provisions fo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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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cure시큐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general제너r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no노우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when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feesf피즈 based베이스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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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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