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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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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6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2.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mpany,컴퍼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pany컴퍼니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nly온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ervision,수퍼v비전 it잇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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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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