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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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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8 (Investment Risk Guarantee Business)

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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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certain서튼 losses로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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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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