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8 (Investment Risk Guarantee Business)
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To protect investors, the Government may have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vestment risk guarantee institution" in this Article) carry out a business of promising to compensate certain losses arising from investment in a busines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2 (1) and of receiving and paying money in return, with respect to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vestment risk guarantee business" in this Article).
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an investment risk guarantee institution to carry out its business.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To protect investors, a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y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lude a contract with an investment risk guarantee institution promising to compensate certain losses and providing for the receipt and payment of money.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operating method of the investment risk guarantee business and the limit and method of Government suppor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