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①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rge,머지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reof.^ð데^r러^v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제7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