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samples,샘플즈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to투 keep킵 the^ð더 permit퍼밋 on안 board,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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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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