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조건부 허가)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15 (Conditional Permiss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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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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