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10 (Relationship with Other Plans, etc.)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changed체인지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4.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5.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7. The^ð더 park파크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8.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9.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10.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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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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