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11 (Compliance with Marine Spatial Plan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form to marine spatial plans when carrying out acts concerning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marine space.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Marine spatial plans shall be the basis of plans concerning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marine space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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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