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xcellent엑설런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